검사·검사
오대건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3(43%)무죄2(29%)기각2(29%)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사기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문서위조·변조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21노1976·대전지방법원·2022-04-13·사기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 흐름 개선용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을 함
무죄
무죄
2020노357·서울고등법원·2021-07-09·사기
피고인 1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거짓말로 받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8노2636·의정부지방법원·2019-06-28·사기
근로자에게 배송 업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함.
기각
기각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특수상해 (흉기)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602·의정부지방법원·2017-10-24·폭행상해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식칼로 업주를 위협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