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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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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4666·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
대학 의과대학 교수로서 연구실 연구원들에게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RNA 전사량을 측정하게 하면서 서면동의와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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