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조승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4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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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1건+18%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
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2(50%)
2025재고합5·대구지방법원·2026-07-10·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A와 피고인B는 1961년 4월 2일 2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 경찰 저지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무죄
2022고단34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7·문서위조·변조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2고정112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가 E회 회원 18명의 동의서와 명단 사진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B이 이를 다시 J에게 전송함

무죄
무죄
2022고단38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9·공무집행방해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벌금
벌금 4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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