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

• 피고인 1과 2는 부부로 2000년부터 OO지역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골재채취장 진입로 일부가 피고인들의 대지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됨.
• 피해자에게 대지 매입 또는 임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01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여러 차례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피해자를 괴롭힘.
• 2001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피고인 1의 차량을 도로에 주차해 골재 운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7월 6일에는 도로에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 2001년 8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했고, 2003년 7월부터 9월까지도 도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함.
• 피고인 2는 2003년 8월 도로 앞 방음벽 설치 공사를 방해하며 각목을 걷어차기도 함.
• 피고인 3은 법정에서 위증을 함.

피고인 1과 2는 식당 앞 도로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2는 방음벽 설치 공사 방해 행위도 문제되었다. 쟁점은 도로 통행 방해가 실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금품 갈취의 성격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도로에 차량과 패널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우회도로를 개설해 통행에 큰 지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함.
• 금품 수수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으나, 갈취로 인정된 부분도 있음.
• 피고인 2가 방음벽 설치 공사 현장에서 각목을 걷어찬 행위는 정당한 권리 주장 범위 내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 3의 법정 위증은 유죄로 인정됨.
• 도로 통행 방해가 실제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권리 구제나 항의 수준을 넘어선 업무 방해 행위로 인정됨.

피고인들은 식당 앞 도로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 운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