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상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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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1%
평균 6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벌금1(13%)무죄1(13%)기각2(25%)원고패2(25%)
2004노1054·청주지방법원·2004-12-22·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기각
기각
2004노1129·청주지방법원·2004-12-15·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변호사 사무실 앞과 자신의 차량에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함.
무죄
무죄
2004노770·청주지방법원·2004-12-08·교통사고 특례
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150만원
2004노644·청주지방법원·2004-09-22·배임
피고인들이 식당 앞 도로를 막고 골재 운반을 방해하며 금품을 갈취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4노424·청주지방법원·2004-07-28·횡령
피고인A가 본드를 흡입한 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3구합549·청주지방법원·2004-04-09·기타 형사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도로연결규칙 위반으로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해 허가가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1668·청주지방법원·2004-03-26
버섯재배사로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콩나물재배사 및 주택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 연장 신고 시 허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노1300·청주지방법원·2004-03-24·절도
훔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붙임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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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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