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허위 정보를 확인한 후에도 주류를 판매함

• 2004년 4월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함.
• 청소년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 주류를 구입하려 함.
• 피고인은 1382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불러준 정보를 확인함.
•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연령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청소년이 허위 정보를 불러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했더라도 이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연령 확인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상대방이 성년자로 보여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반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봄.
• 청소년이 불러준 허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연령 확인이 아니라고 판단함.
• 연령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류 판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강조함.
• 원심이 여러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해 사실을 인정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리와 증거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 때는 단순히 자동응답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증명서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