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한 뒤 피해자 차량을 부딪치고 현장을 떠남

• 2003년 4월 14일 새벽 3시 4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어기고 차를 몰았다.
• 이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부딪쳤다.
• 피해자 차량은 약 1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손상을 입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두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피해자 차량을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불출석 때는 다시 소환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법원은 두 번째 불출석만으로 변론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의 절차가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여 벌금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신호위반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재판 절차상 소환과 출석 문제로 원심 판결이 잘못되어 다시 판단받았다. 법원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