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점포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쳐 손상시키고 현장을 떠남.

• 1993년 11월 19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OO지역의 한 점포 앞에서 진열장 유리와 셔터를 부딪힘.
• 이 사고로 점포의 유리와 셔터가 손상되어 수리비가 약 20만원 발생함.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떠남.
• 현장에는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않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즉시 멈춰서 사고 피해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점포 유리와 셔터를 손상시키고도 즉시 멈추지 않고 도주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쟁점은 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가 즉시 멈춰 사고 피해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 확인이나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
•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맞는 조치를 요구함.
•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현장의 상황에 비춰 볼 때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시 멈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사고 후 도주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