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3노49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B 등과 공모하여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령법인 3곳을 설립했다.
- 그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액에 관한 거짓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총 3회).
- 이어서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를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점(업무방해)도 함께 기소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 집행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등과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액을 거짓으로 기록·행사했으며,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며, 업무방해 부분은 금융기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계좌개설 신청인이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추가 확인조치 없이 허위 답변만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계좌가 사업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이고, 직원이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업무방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부를 거짓으로 만들고 대포계좌를 개설·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답변만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병원 기록·진단서와 자가격리통지서를 꾸며 부대 중대장에게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양형 인자
-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벼움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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