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노262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좌와 카드를 넘겨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14년 3월경, 실제로 회사를 세우지 않았고 회사 자본금도 납입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내용이 법인등기 전산기록에 올라갔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방식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유령법인 10개를 만들고,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한 뒤 그 기록을 사용했습니다.
- 2014년 3월경 사회 선배에게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건넸고, 개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도 넘겼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11월경까지 모두 69개의 계좌 접근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판결은 그 대가로 얻은 돈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제로 설립하지 않은 유령법인 10개를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를 하고, 그 법인 및 개인 명의 계좌의 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허위 법인등기를 반복하고 접근수단을 양도한 행위의 책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령법인이 10개였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계좌 접근수단도 69개로 많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넘긴 접근수단이 불법적인 목적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이런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를 돕고 부추길 수 있다고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했지만, 범행의 규모와 성격을 함께 보면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로 법인등기를 하고 유령법인과 개인 명의 계좌의 접근수단을 다수 양도해 범죄에 쓰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규모와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과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자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 써넣어 차용증을 작성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양형 인자
- 유령법인 10개 설립
- 접근매체 69개 양도
-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
- 불법 목적 이용 인식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 조장
-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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