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4618대구지방법원 1심2022-06-07 선고검수완료

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피고 A: 징역 2년 6개월피고 B: 징역 6개월피고 C: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6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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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명의만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법인을 세우거나 대표자를 바꾸고, 실제 운영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회사처럼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잔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법인 등기를 했고, 등기 내용이 전산기록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조직의 총책으로 명의자와 계좌를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 이용 수단을 넘긴 뒤 받은 돈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C는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대가를 전달하는 일을 맡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명의자 모집·계좌 개설·서류 관리 등에 관여했습니다.
  •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증수단 등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건네고 매달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관여한 계좌 제공은 각각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 별도로 2020년 7월에는 대출을 해줄 것처럼 사람을 모집해 설립 명의자로 삼고,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법인을 만든 뒤 계좌와 연결된 금융거래 수단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I까지는 허위 법인 등기와 그 등기 내용의 전산기록 이용, 대가를 받고 계좌 이용 수단을 빌려준 행위와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C가 검사의 기소가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명의만 빌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마련하고, 그 계좌 이용 수단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길 계획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거나 등기된 목적대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정상적인 회사 설립인 것처럼 신청해 전산 등기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 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인증수단을 대가를 받고 전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해치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이전 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채 별도로 기소된 점을 문제 삼았지만, 해당 법인 계좌가 이전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수사와 사건 이송에 시간이 걸린 경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맡은 역할과 범행 기간·횟수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고인A가 수사에 협조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한 점, 다른 사건과 함께 판단할 때의 형평 등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운영할 뜻이 없는 법인을 허위로 등기하고, 법인 계좌의 금융거래 수단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 제도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각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처벌과 추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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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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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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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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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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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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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9-11-20·1심·유죄 (형 선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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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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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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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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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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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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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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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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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음
  • 회사 제도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힘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반성함
  • 수사에 협조함
  • 공범 간 처벌 형평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18, 2022고단310(병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 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1. A (82년 남) 2. B (87년 남) 3. C (85년 남) 4. D (75년 남) 5. E (81년 남) 6. F (86년 남) 7. G (90년 남) 8. H (82년 남) 9. I (82년 남) 검 사박석용(기소), 박대한, 이소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효(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희용 변호사 최우정(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D, E, F, G, H, I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7. - 2 -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억 2,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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