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 2021년 6월 1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여자친구의 집 2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2021년 7월 20일 밤 9시경, 피고인은 같은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기 위해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2021년 7월 2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같은 집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붙이기 위해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빌라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으며,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출입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전여자친구 집에 세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공동현관에 출입 통제 장치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으며,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출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외부인이 출입 통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만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동현관에 출입을 막는 장치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을 몰랐다는 점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