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은 뒤, 파출소로 찾아가 서류를 찢고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3년 4월 28일 00:15경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가 나오자,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청평파출소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왜 채혈을 안 해 주느냐"라고 따지며,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등 공용서류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 이어서 05:05경,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격렬히 저항하며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 경찰관의 코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 그 결과 피해자 경찰관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안면부 좌상을 입었고, 파출소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고, 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가 공용서류를 찢고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공용서류를 찢어 효용을 해친 사실과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사진, 진단서 등 증거로 인정되었다.
• 공용서류손상죄(형법 제141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았다.
•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 여러 죄를 범한 경우(경합범)로 가중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용서류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서류를 찢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지만,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