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승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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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횡령1건+22%
평균 3년
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1(17%)기각2(33%)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2노3232·의정부지방법원·2024-05-09·사기
피고인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에게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함.
기각
기각
2018고단13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9-12·강제추행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3년 (실형)
2016노1101·서울고등법원·2016-06-30·사기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기각
기각
2010노4714·수원지방법원·2011-01-06·사기
피고인이 3개월간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성 문자를 7회 보냄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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