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에게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함.

• 2020년 5월 중순경, 피고인이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접수 여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건 접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함.
•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함.
• 2020년 6월과 9월, 사건 기록을 담당 공무원에게 가져오도록 하여 기록을 열람함.
• 2020년 9월 23일, 아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불러 아들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함.
• 이후 여러 차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음.
• 같은 날,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아들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구속될 일이 없다고 알려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정보 누설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사건 접수 여부를 문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은 청문감사관의 공식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도 이를 개인적인 부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고인의 사적인 요청임을 알고 있었으며, 기록 열람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 담당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요청이 공식 직무 권한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부탁임을 인정함.
• 수사 지휘서에 포함된 내용은 구속 여부 등 신병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아들에게 알려준 내용도 수사 지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려움.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 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원심이 적절히 판단함.

피고인은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공무원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정보를 전달받았으나, 이는 공식적인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누설한 정보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