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식사 중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숨지는 사고 발생

• 2013년 11월 16일 아침, OO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중증 치매를 앓던 노인이 식사 중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는 평소 혼자 거동하거나 식사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고 전부터 사레가 자주 들리고 혼자서는 식사하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었음.
•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는 피해자가 기침하며 사레가 든 것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잠시 떠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사고 당시 요양원에는 법정 기준에 맞는 요양보호사가 있었으나, 3교대 근무로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해 세심한 돌봄이 어려웠음.
• 피해자가 기침을 멈춘 것처럼 보여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약 3분 42초 동안 기도폐색이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는 치매 환자가 식사 중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사레가 든 것을 보고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가 평소 사레가 자주 들리고 혼자 식사할 수 없다는 점을 요양원 측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
• 요양원은 법정 인력을 채용했으나 3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 인력이 부족해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어려웠음.
• 피해자가 기침을 멈춘 것처럼 보여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3분 42초는 기도폐색이 진행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임.
• 요양보호사가 식사 중 피해자의 상태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봄.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음식물이 기도에 걸린 기도폐색이며, 기존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음.
•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요양원 측이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음.

요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는 치매 환자가 식사 중 사레가 든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자가 음식물로 인해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의 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 연결된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