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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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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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