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마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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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3년
4건+53%
횡령
평균 8개월
1건-66%
폭행상해
평균 6개월
1건-66%
배임
평균 2년
1건+23%
도박·사행행위
평균 3년
1건+118%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7(78%)집유1(11%)벌금1(11%)
2019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0-06-04·사기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2020-04-21·폭행상해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916·울산지방법원·2019-08-20·도박·사행행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함.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1124·울산지방법원·2019-08-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2047·울산지방법원·2019-07-25·사기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실형
3년 4개월 (실형)
2018고단3447·울산지방법원·2019-07-24·사기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2018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9-07-11·배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회사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8고단2937·울산지방법원·2019-07-10·사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횡령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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