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마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1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2019고단3041 · 사기 · 2020-06-04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2건)무거운 쪽
-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2019고단4933 · 폭행상해 · 2020-04-21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2건)가벼운 쪽
-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함.2019고단916 · 도박·사행행위 · 2019-08-20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무거운 쪽
-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2018고단2047 · 사기 · 2019-07-25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2018고단3447 · 사기 · 2019-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5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4건+53%
평균 3년
횡령
평균 8개월
1건-66%폭행상해
평균 6개월
1건-66%배임
평균 2년
1건+23%도박·사행행위
평균 3년
1건+118%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7(78%)집유1(11%)벌금1(11%)
2019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0-06-04·사기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4933·울산지방법원·2020-04-21·폭행상해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916·울산지방법원·2019-08-20·도박·사행행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함.
실형
3년 (실형)
2019고단1124·울산지방법원·2019-08-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2047·울산지방법원·2019-07-25·사기
사업자금 명목 기망으로 5억 원 넘게 편취, 지불각서 위조·행사, 퇴직금 체불 사건
실형
3년 4개월 (실형)
2018고단3447·울산지방법원·2019-07-24·사기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지인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주거침입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빼앗음.
실형
3년 (실형)
2018고단1245·울산지방법원·2019-07-11·배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회사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겨 재산상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8고단2937·울산지방법원·2019-07-10·사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돌막기 방식으로 계돈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횡령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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