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수익을 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도박·사행행위 사건(201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 2017년 2월 10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132개의 금융매체를 보관·유통했습니다.
- 2017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했습니다.
- 2016년 여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수익을 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모관계와 각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실행한 점이 인정됩니다.
-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공무원을 속이고 법인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포통장과 금융매체를 보관·유통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 피고인 A는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역할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이 다르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김.
중국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경기 등록과 게시판 관리를 맡아 회원들의 베팅을 지원함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운영 및 대포통장 13개 보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해 도금을 모집함
양형 인자
-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실행
- 대포통장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거액의 수익 취득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A는 주도적 역할은 아님
- 피고인 B는 가담 정도가 약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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