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회사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겨 재산상 손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245 배임 사건(2019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각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OO회사 명의의 OO지역 토지들을 피해자에게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2016년 4월 18일 OO회사에 해당 토지들을 다시 팔아버렸다.
- 결국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면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미 대금을 일부 받은 토지를 몰래 다른 곳에 이중으로 팔아치운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A와 피고인B를 각각 징역 2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돈을 일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임무가 확실히 존재했다.
-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토지를 이중으로 팔아넘겨 피해자에게 5억 1,000만 원에 달하는 큰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
- 범행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컸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토지를 처분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회사의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땅을 팔아넘긴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양형 인자
- 실질적 피해액이 5억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