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2 형사 사건(2019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견인차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먼저 차지하려고 119 구급 무선 내용을 무전기로 몰래 듣는 행위를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울산에서, 피고인C는 부산 번호판의 견인차를 몰았습니다. 2015년 8월 말쯤 피고인A는 울산의 한 무선기기 상점에서 휴대용 무전기를 한 대 샀습니다. 피고인A는 이 무전기를 누구나 쓸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119 무선을 들을 수 있는 무허가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그 뒤 피고인A는 2018년 2월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자신이 모는 견인차에 무전기를 달아 두고, 119 상황실이 교통사고 현장에 보내는 무선 내용을 들었습니다. 같은 해 2015년 8월 말쯤 피고인B도 같은 상점에서 똑같은 무전기를 사서, 피고인A에게 부탁해 무허가 주파수에 맞췄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5일경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자신의 견인차에 달고 같은 방식으로 무선을 들었습니다. 피고인C는 2018년 2월경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피고인A가 무전기로 무선을 듣는 모습을 보고, 한번 들어봐도 되냐고 부탁해 무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뒤 2018년 7월 5일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신의 견인차에 무전기를 달고 같은 방식으로 무선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른 견인차보다 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해 견인 일을 먼저 맡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견인 업무를 선점하려고 119 구급 무선 내용을 몰래 듣는 행위,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들은 것으로서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세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그 밖에 사회봉사와 일정 기간 자격 정지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원칙적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끼리 주고받는 통신을 몰래 듣거나 엿듣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9 무선은 공공 기관이 쓰는 통신이지만 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몇 년에 걸쳐 여러 차례 몰래 무선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국가 기관의 업무 내용을 몰래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때문에 위법성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이 흔히 행해지는 관행에 편승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는 점도 엄하게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모두 살펴서, 교도소에 바로 보내기보다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선기를 몰수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리하고 빠른 영업을 위해 공공 기관의 무선 내용을 몰래 듣는 행위도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반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지만, 불법적인 관행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범행
-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 업무 내용 감청
- 불법적 관행에 편승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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