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를 실제로는 모친 집에서 수발 들게 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작업치료비도 부당 청구함

- 1 - 「허위 입원서류로 진료비를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 , 징역 1 년 의 실형 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충주지원 2007고단1 사기 등 피 고 인 **** (정신병원 이사장) 외 2인 판결선고일 2007. 8. 9. 쟁 윐 정신병원 이사장이 정신병환자를 모친 병수발을 들게 하고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여 치료비를 편 취하고 병원 씈산으로 작업비를 지괉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죄질의 경중 여부와 처벌의 정도 결 과 (주문) 징역 1년 법 정 형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괈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괈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괈집행 등 병원경씁의 총괄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상피고인 甲은 위 의료재단의 원무과장, 상피고인 乙은 위 의 료재단 소속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의 작업치료비 청구 묏 지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인바, 1. 피고인은 상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2. 7. 9.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사실은 보호자가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A를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노모 B의 집인 이천시 장호 원읍 **** ###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B의 밥과 빨래 등을 해주도록 하씀음에 도 마치 A가 위 병원 병동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에 A 에 대한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총 33 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상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 2 - 2002. 7. 9.경부터 2005. 3. 31.경까지 위 병원 내 작업장에서 작업치료 관리사의 참석 하에 일정 작업시간 동안 이루어진 정상윁인 작업치료의 대상 환자에게만 작 업치료비를 지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로 하여 괈 B의 수발을 들게 하고도 A에게 그 대가를 피고인 개인의 괈원으로 지괉하지 아 니하고, 상피고인 乙은 A가 마치 병원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작업치료비 청 구서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 경리과 직원 ****에게 제 출하고 위 직원이 A에게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179,600원을 지괉하게 한 후 피고인이 위 지괉내역을 최종 결재를 하여 피고인이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무연고자인 정신분열증 환자 A를 2년 8개월 동안 개인집 에서 병원 이사장 모친 B의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로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작업 치료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으로부터 입원 진료비를 편취하고 **** 씈산으로 비용을 지괉하는 범행을 윀질러 그 죄질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운씁하거나 그 업 무를 담당하여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괈을 모두 반환한 사정 등 유리한 정 상도 있는바, 이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병원이사장으로 최종 책임자이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사리사욕을 위 하여 그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 경제윁 이득도 도모하씀다. 그럼에도 단지 노모의 말동무가 되고 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노모와 함께 생활하게 한 것이라고 둘러대 거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장의 독자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병원 원무과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조직윁으로 관여하여 이건 범행이 이루어진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지위와 그 역할, 범행 후 태 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3 - ○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상피고인 甲은 10여년간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책임자로서 이 건 범행을 주도한 윐, 정신질환자를 무단으로 입원시킨 범행으로 벌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그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을 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위과 묏 실형위 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윐 등을 참작하여 한하여 사회봉사 명령 부과 등을 조건 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씈하기로 한다. 나. 상피고인 乙은 위 병원에 사회복지사로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치료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위 대상 정신질환자가 장기 간에 걸쳐 개인의 수발을 들도록 하여 그 직무를 방임하고 이건 범행을 조장한 잘 못을 윀질뜀다. 다만 혼자 대상 환자 250여명을 관리하느라 여력이 없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면 도 있고 앞으로 철윀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윐, 동종위과 묏 실형위과 없 고 처와 부양해야 할 학생인 자녀 2명이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 씈하기로 한다. ❑ 판결의 의미 정신분열증 환자를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입원진료비를 편취하고 병원 씈산을 위용한 경우, 피고인이 정신병원 이사장이고 피해액이 반환 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최종책임자로서 병원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윁으로 장기간 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 진 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 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