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거짓 주민등록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하게 공급받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848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경목(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판 결 선 고2017. 1. 2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 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전 력이 있고, 2014.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 2 - 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 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 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혼인)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아래 범죄사실 중 2014. 3. 28.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1.죄, 2014. 3. 29.부터 2014. 7. 22.까지의 범죄를 판시 제2.죄, 2014. 7. 23.부터의 범죄를 판시 제3.죄로 한다. 1)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9.경 ****에 있는 ****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 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51세, 여) 및 E(39세, 남)과 공모하여, 사실은 D, E이 진 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 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 이는 판시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4. 3. 29. 및 2014. 7. 23. 각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기 위한 것이다. - 3 - 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 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 ‘****’ 아파트를 ‘H’ 명 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 1. 25.경 청약통장 명의 자 H과 공모하여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 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하여 하여금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 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ᆞ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2012. 2. 1.경 ****에 있는 ‘거제 F G 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 4 -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8.경까지 청약통 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 을 이용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 본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사본, 위 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기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대상자에 대한 청약접수 및 당첨내역, 피의자 관련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주 택법위반 내역 특정, 위장결혼 관련 목록, 위장전입 일람표, 위장결혼을 통한 아파트 당첨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 - 5 - 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 호, 제65조 제1항(2016. 8. 12.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 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 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 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6 - 판사 신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