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조병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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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기각3(60%)원고승1(20%)
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28만원 / 청구 3.3억원)
2008노634·의정부지방법원·2008-07-11·상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무리한 단속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노652·의정부지방법원·2008-07-11·사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
기각
기각
2008노84·의정부지방법원·2008-04-11·사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
기각
기각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횡령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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