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계획을 세워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가로챘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하여 피고인 1이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
• 검사는 피고인 2의 거짓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었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한 부분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의 사기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다.

• 피고인 2가 자신과 피고인 1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 1만 단독범행인 것처럼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를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피고인 1과 2가 위조된 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돌려주었지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공모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 피고인 2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인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1과 2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가로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처벌받게 하려 허위 고소했으나 무고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