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특허증 원본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으로 특허권자·발명자란을 조작해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5215 가. 공문서변조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60 -1) 주거 ***** 항 소 인검사 검 사원신혜 변 호 인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단288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문서 - 2 - 는 특별한 조작 없이도 현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가 치가 높으므로 위 이미지 문서도 형법상 문서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조, 변조하는 행 위 및 위조, 변조된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현출시 키는 행위는 각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이미지 문 서를 형법상 문서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소재 농업용 생분해필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의 대표이사인바, 2006. 3.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 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특허 제 **-******71호, 출원일 : 2005년 00월 00일, 등록일 : 2006년 00월 00일, 발명의 명칭 : 친환경 0000 **** **필름과 제조방법, 특허권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 에 *****, *****로 기재), 발명자 : 등록사항란에 기재(별지 등록사항란에 000, ****으로 기재)’를 내용으로 한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 원본을 컴퓨터 스캐너 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허권자란 및 발명자란 의 각 ‘등록사항란에 기재’를 각 삭제하고, 그 자리에 각 ‘*****’을 각 기재하게 하여 공 문서인 위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스캐너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다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 3 -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특허증의 이미지를 공문서변조죄의 대상인 문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조문서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 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 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의 개념에서 요구되는 계속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문서 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