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황순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4건평균 11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3.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황순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6~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건, 문서위조·변조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9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4건, 무죄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개인정보보호법위반문서위조·변조폭행상해무고·위증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5번째 (9건 기준)
이 판사
22%
22%
44%
11%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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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 회복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9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6개월
1건-63%
협박
평균 8개월
1건-4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무고·위증
평균 6개월
1건-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년
1건+19%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3%

시기별 양형 추이

471115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3(33%)집유4(44%)무죄2(22%)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무죄
무죄
2017고단3866·대구지방법원·2017-09-26·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출된 개인정보 87,366건을 사들여 재판매하고, 원격접속으로 타인 컴퓨터에 26차례 들어가 파일 358개를 복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2017-08-24·문서위조·변조

체류를 이어가려고 대가를 약속해 위장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상대방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6고단4563·대구지방법원·2017-01-24·폭행상해

청소를 끝내자고 후임병들에게 소리치고, 야간 집결과 순찰 때 상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행동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무고·위증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고단1884·대구지방법원·2016-09-22·공무집행방해

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고용주는 경찰에 운전자를 모른다고 한 뒤 운전자에게 임금을 주어 도피를 도왔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2748·대구지방법원·2016-06-02·사기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5고단2270·대구지방법원·2016-05-12·협박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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