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상해 사건(202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1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수컷 셰퍼드 1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고,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 목줄에서 풀린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길바닥에 넘어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으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측은 개가 소매를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며 12주 상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려견(셰퍼드)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고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상해 정도가 12주에 이른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개에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12주 상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 스스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옷소매를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반려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덩치가 상당히 컸고, 피해자는 개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차량이 지나가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 피해자가 과거 허리 통증·골다공증·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2020년 1월 요추골절 치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골절 기록이 없었고, 사고 당일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다른 외력은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해 개물림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목줄을 푼 개가 산책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과실치상 사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상해의 정도가 중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76세 고령으로 골다공증·요추 골절 등 병력 있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입마개 안한 셰퍼드에 물린 70대女, 전치 12주 나왔다…견주 벌금 400만...2023-01-1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실수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70대 고령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셰퍼드에 물린 70대 전치12주 상해…견주 소매 잠깐 물었다가 놨다2022-12-28
해석·평가법원은 반려견 외에 다른 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는 견주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 셰퍼드에게 물린 70대 전치 12주…견주 인정 못해2022-12-28
해석·평가법원은 반려견 외에 다른 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견주는 셰퍼드가 소매를 잠깐 물었다가 놨을 뿐이라며 전치 12주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70대 행인 물어 전치 12주 상해 입힌 셰퍼드…견주에 벌금 400만 원2022-12-27
해석·평가법원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질환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이는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의 개인적 요인도 양형에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셰퍼드 행인 물게 한 50대 '벌금 400'2022-12-27
- 입마개 안 한 셰퍼드에 물린 70대 전치 12주...견주 잠깐 물었다 놨다2022-12-28
- 셰퍼드에 물려 전치 12주인데…견주는 잠깐 물었다2022-12-29
- 입마개 안 쓴 셰퍼드에 물린 70대..견주 벌금형2022-12-28
- 입마개 안한 셰퍼드, 70대 덮쳐 전치 12주…견주는 벌금형2022-12-2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