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 1심2022-12-13 선고검수완료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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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493 상해 사건(202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1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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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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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앞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수컷 셰퍼드 1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 피고인A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였고,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고 말았다.
  • 목줄에서 풀린 반려견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B(여, 7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길바닥에 넘어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으며,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측은 개가 소매를 잠깐 물었다가 놓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았을 뿐이라며 12주 상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려견(셰퍼드)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B에게 달려들어 옷을 물고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상해 정도가 12주에 이른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개에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12주 상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 스스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옷소매를 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문제가 된 반려견은 수컷 셰퍼드 성견으로 덩치가 상당히 컸고, 피해자는 개에 옷소매를 물린 직후 도로에 넘어졌으며, 차량이 지나가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골절 부위 수술을 받았다.
  • 피해자가 과거 허리 통증·골다공증·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2020년 1월 요추골절 치료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골절 기록이 없었고, 사고 당일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다른 외력은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입마개를 채우는 등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해 개물림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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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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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2건
  • 상해의 정도가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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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493 과실치상 피 고 인A (****) 검 사박민규(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6:10경 ****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 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착용한 목줄을 손에 잘 잡고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향하여 달려드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견 - 2 - 으로 하여금 입마개를 하게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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