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상해 사건(202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9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피고인A는 딸과 함께 식사할 곳을 찾으며 OO지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길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 당시 주변은 오전 시간대의 시가지로, 여러 행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손을 뻗는 동안 지나가던 피해자B의 오른쪽 눈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직후 눈에 이물감을 느끼고 시야가 제한됐으며, 각막에 약 3mm 길이의 찰과상이 생겨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손을 뻗어 피해자B의 눈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변을 살필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눈의 상처가 법에서 말하는 상해인지, 손을 뻗은 행동과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모두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행인이 많은 오전 시간대의 길에서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뻗었으므로,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향하는 곳이나 다가오는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의 각막에 실제 찰과상이 확인됐고, 사고 당일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각막 표면이 손상된 것은 몸의 온전함이 훼손된 상해라고 보았습니다.
- 상처가 자연히 나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물감을 느끼고 시야에도 제한을 겪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의 손가락이 피해자B의 눈에 닿은 직후 이물감이 생겼고, 이후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A의 부주의와 눈의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 아주 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유장애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눈을 다친 피해자B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길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각막 손상과 사고 직후의 증상 등을 근거로 상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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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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