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 1심2022-04-06 선고검수완료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293 상해 사건(2022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9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경, 피고인A는 딸과 함께 식사할 곳을 찾으며 OO지역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길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 당시 주변은 오전 시간대의 시가지로, 여러 행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가 손을 뻗는 동안 지나가던 피해자B의 오른쪽 눈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고 직후 눈에 이물감을 느끼고 시야가 제한됐으며, 각막에 약 3mm 길이의 찰과상이 생겨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손을 뻗어 피해자B의 눈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주변을 살필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눈의 상처가 법에서 말하는 상해인지, 손을 뻗은 행동과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모두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행인이 많은 오전 시간대의 길에서 사람 머리 높이로 손을 뻗었으므로,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향하는 곳이나 다가오는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의 각막에 실제 찰과상이 확인됐고, 사고 당일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각막 표면이 손상된 것은 몸의 온전함이 훼손된 상해라고 보았습니다.
  • 상처가 자연히 나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물감을 느끼고 시야에도 제한을 겪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의 손가락이 피해자B의 눈에 닿은 직후 이물감이 생겼고, 이후 각막 찰과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A의 부주의와 눈의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이 아주 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유장애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눈을 다친 피해자B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길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각막 손상과 사고 직후의 증상 등을 근거로 상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 아니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293 과실치상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호준(기소), 박진현, 최희선, 하경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종훈(국선) 판 결 선 고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11:43경 ****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 2 - 가리키게 되었다. 그곳은 행인들이 지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 는지 여부를 살펴 행인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며 갑자기 손을 뻗어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