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742 상해 사건(2017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12월 29일 저녁 OO지역의 한 리조트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같은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며 S자 모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진행 방향과 속도도 적절히 조절하지 않은 채 내려왔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에서 부딪쳤고, 피해자B는 목뼈와 어깨관절에 염좌와 긴장 등의 상처를 입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발견한 뒤 피해서 지나갔을 뿐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스키 파손 사진, 피고인A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슬로프에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 앞서 가던 피해자B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실제로 충돌했는지, 그리고 그 충돌로 상처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과실로 피해자B가 다쳤다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사고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뒤에서 자신의 오른쪽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B가 자신의 오른쪽을 충격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정에서는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된 스키 사진에는 오른발에 착용하는 스키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이 파손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파손 위치와 피해자B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면 충돌 당시 피고인A가 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슬로프에서는 여러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앞과 좌우를 살피며 진행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뒤에서 내려오던 피고인A는 앞서 가던 피해자B의 움직임을 살펴 충돌을 피할 주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 이런 사정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A의 부주의와 피해자B의 상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슬로프에서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은 앞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고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이런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B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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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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