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 1심2026-06-01 선고검수완료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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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상해 사건(2026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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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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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2월 16일 OO지역 공원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보더콜리 등 대형견 2마리와 산책을 하였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반려견들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인근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푸들 개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고 위협을 막기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을 관리하여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발생한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원을 이용할 때는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차량 이동 시에도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반려견들은 단순히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 없이 공터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미리 알면서도 다가가는 개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과거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피고인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물을 통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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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정146·울산지방법원·2020-09-10·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2고단1493·대구지방법원·2022-12-13·1심·유죄 (형 선고)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1·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7고정474·의정부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노10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고정24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1고정293·청주지방법원·2022-04-06·1심·유죄 (형 선고)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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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19고정811·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풀어 둔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6노30·창원지방법원·2026-08-25·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견을 때려 여러 곳에 손상을 입히고 죽음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68·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피 고 인****, 무직 검 사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6. 16:25경 경남 양산시 **** **** ****에 있는 ‘****’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 2 - 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여, 29세)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 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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