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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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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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