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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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46 상해 사건(2020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9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키우던 개를 산책길에 방치해, 지나가던 사람의 반려견을 물고 이를 말리던 사람의 손목과 손을 물게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집 앞마당에서 큰 개 4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주거지 옆 바닷길을 지나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채우고 단단히 묶어 둘 의무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저녁 6시쯤,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검은색 개 한 마리가 산책 중이던 피해자의 푸들 강아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물어뜯었습니다.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도 개가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을 물었습니다. 이 상처로 피해자는 약 10일 동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 개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간 점 등으로 볼 때 문제의 개는 피고인이 키우던 개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방치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를 문 개가 실제로 피고인의 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개의 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검은색 개가 자신을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 떠오른 기억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검은색 개와 흰색 개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고, 사건 뒤 그 개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을 공격한 개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피고인도 목줄이 풀린 검은 개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개가 피해자를 공격한 것을 두고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며 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개를 제대로 묶어 두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산책하는 다른 사람과 개가 다치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개 주인이 과실로 상해를 입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툴 때, 법원이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목줄을 푼 개가 산책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과실치상 사건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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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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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목줄 안 채운 개 주인, 피해자에게 “죽으면 똑같은 개 사주겠다”2020-09-11
해석·평가재판부는 개 주인이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개 주인이 피해자에게 한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는 발언과 사고 후 개가 주인을 따라간 정황은 해당 개가 주인 소유임을 뒷받침하는 해석의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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