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풀어 둔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상해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8일 오전 9시경, 울산 OO지역 산책로에서 피고인은 무게 9kg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등 개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그 사이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B(가명, 73세)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개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B는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및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개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을 풀고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B를 놀라게 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개 관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9kg에 달하는 개의 목줄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였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 개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짖으며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져 다친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과실치상 죄가 성립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풀어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행동이 타인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때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산책 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방문한 손님에게 달려들게 함.
고양이와 산책하던 중 목줄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고양이가 지나가던 보행자의 허벅지를 할퀴게 함.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아이스크림 가게 뒤편에서 키우던 개가 목줄을 벗어나 화장실을 찾던 관광객 2명의 허벅지를 잇달아 물게 함
행인들이 오가는 길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을 뻗어 지나가던 사람의 오른쪽 눈을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목줄 없는 개가 집에 들어온 배달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함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지하철 전동열차 내에서 승객 10여명을 밀치며 활보해 다수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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