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정811울산지방법원 1심2020-05-29 선고검수완료

목줄을 풀어 둔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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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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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상해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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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8일 오전 9시경, 울산 OO지역 산책로에서 피고인은 무게 9kg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등 개를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그 사이 개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B(가명, 73세)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개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B는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및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개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줄을 풀고 개를 산책시키다가 개가 지나가던 피해자B를 놀라게 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개 관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9kg에 달하는 개의 목줄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였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 개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짖으며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져 다친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과실치상 죄가 성립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풀어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행동이 타인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때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고의가 없었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치상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산책 시 철저한 안전관리와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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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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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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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1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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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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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놓쳐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5고정428·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양어장에서 기르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입마개도 채우지 않은 채 배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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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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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146·울산지방법원·2020-09-10·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주민 반려견과 주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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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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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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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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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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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1742·대구지방법원·2017-06-01·1심·유죄 (형 선고)

스노우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며 앞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앞서 S자로 내려오던 스키어를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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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1노2966·대구지방법원·2022-07-08·2심·형량 변경

주짓수 대련 중 금지된 유도 기술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고단473·대구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산책로에서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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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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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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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148·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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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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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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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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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811 과실쵘상 피 고 인****, 57년생, 여, 주부 주거 울산 등띝괰준지 검 사임괰웅(괰소), 굀씁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위(국선) 판 결 선 고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9:00경 울산 **** **** 묑 산책띜에서 무게 9kg의 개 1마 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씀다. - 2 -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묩법으띜 개에 대한 관 리를 철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위 개에 대한 관리를 소핀히 한 과실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윕노인(가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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