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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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집유 6월
2019고정811·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
목줄을 풀어 둔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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