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고정233울산지방법원 1심2019-08-27 선고검수완료

건물주가 누수 보수를 의뢰하며 약한 아크릴 채광창과 그 위를 덮은 그늘막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수리업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다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33 상해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벌금 11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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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자 운영자로, 지붕에서 물이 새자 2017년 8월 16일 수리업자에게 누수 점검과 보수를 의뢰했습니다.
  • 지붕에는 폭 50cm, 길이 7m 50cm, 두께 10mm의 아크릴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 그 위에 검은색 그늘막이 덮여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채광창이 사람이 올라서면 깨질 수 있는 약한 재질이라는 점과 그늘막 아래 채광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 수리업자는 누수 원인을 살피려고 지붕에 올라가 그늘막을 걷어보던 중 채광창 위에 발을 디뎠고, 아크릴이 깨지면서 약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수리업자는 늑골 여러 곳 골절, 외상성 기흉, 척추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주인 피고인은 수리업자에게 채광창의 약한 재질과 그늘막 아래에 있는 구조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수리업자가 위험을 알고도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인지, 피고인이 작업 전에 필요한 위험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광창은 성인이 올라서면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아크릴 재질이었고, 사고 당시 어두운 그늘막이 넓게 덮여 있었습니다.
  • 그늘막 때문에 지붕에 처음 올라간 사람이 채광창의 위치와 재질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주변에는 접근을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채광창이 약해 추락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리업자에게 구조와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수리업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광창의 재질·구조와 그늘막의 용도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늘막이 덮여 있다는 점과 아크릴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리업자가 지붕에 올라가 작업할 것을 알면서도 함께 올라가 주의사항을 설명하거나 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수리업자의 부주의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리업자가 위험을 알아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건물주가 숨겨진 채광창의 위치와 약한 재질, 그늘막의 역할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아 추락과 부상으로 이어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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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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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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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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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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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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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811·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풀어 둔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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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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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2마리를 산책시키다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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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윕233 과실쵘상 피 고 인A 남 64.생 검 사굀괰룡(괰소), 장프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 건물주이자 위 ****를 운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위 장소에 189㎡(약 57평)의 일묘철골구조물 2촵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씥상 묔닥은 시류트띜 시공하고 씥상 묔닥 중간지윐에는 - 2 - 폭 50cm, 괸이 7m 50cm, 덐께 10㎜의 아크릴 재질 채광창(採光窓)을 설쵘하여 같은 해 10. 20. 준공검사를 묛고 ****를 운씁하던 중 2016. 7~8월경부터 씥상 묔닥 채광 창 부위 묏 난간 벽쪽 판넬의 시공불량으띜 인해 뵄가 씤면 씥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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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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