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강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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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07가합3219·부산지방법원·2007-12-12
원고가 병원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06가합14090·부산지방법원·2007-07-04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한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합24885·부산지방법원·2007-04-04
원고가 법인카드를 횡령해 부정 사용하고, 가맹점이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분과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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