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전국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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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2(25%)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1(13%)
2015가합6947·부산지방법원·2016-07-20
원고가 피해학생과 싸움 중 피해학생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결과 미상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008가단137341·부산지방법원·2009-06-26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79만원)
2008고합482·부산지방법원·2009-02-10·사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8고합493·부산지방법원·2008-12-09·뇌물수수·공여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선거법위반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7가합3219·부산지방법원·2007-12-12
원고가 병원 인수 및 운영 자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대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06가합14090·부산지방법원·2007-07-04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한 토지를 매입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가합24885·부산지방법원·2007-04-04
원고가 법인카드를 횡령해 부정 사용하고, 가맹점이 법인카드 사용자의 신분과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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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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