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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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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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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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