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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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가단44729·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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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243·수원지방법원·2014-11-07·2심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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