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성이 청소 후 바닥에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9872 민사 사건(202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생 남성인 망인은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18일 피고가 병원장으로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망인은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 직원이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바닥에 남긴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 사고 직후 망인은 스스로 일어나 앉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 일상활동을 하였으나, 낮 12시 20분경과 12시 31분경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 피고는 오후 1시경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어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병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청소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1945년생 남성이 2019년 12월 30일 슬리퍼를 신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 청소 후 남은 물기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고, 경막하 혈종 수술 후 2020년 1월 10일 사망하였다.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잘못과 기존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청소 후 물기를 완벽히 제거하여 신체 능력이 저하된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청소 직원이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그 과실은 피고의 과실로 인정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 역시 잦은 실족으로 여러 부위 골절을 겪고도 슬리퍼 대신 편안한 실내화를 신○○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한 잘못이 있고, 장기복용 약물로 지혈이 어려웠던 신체조건과 전원 후 수술 지연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치료비 4,173,060원과 장례비 1,000만 원 각각의 60%를 인정하고,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배우자 1,000만 원, 나머지 자녀들 각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 결론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에게 24,864,68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9,7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청소 후 물기 제거와 안전표지 설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병원장이 환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환자 본인도 낙상예방교육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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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령의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요양병원에 위탁했으나, 병원 의료진과 직원이 환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입원 3일 만에 병원을 빠져나가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산책 후 복귀하던 중 계단참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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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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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원에서 환자에게 침 7대를 시술한 뒤 심한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는데도 1시간 넘게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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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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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만성 허혈성 심장병 환자에게 진찰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금기 약물 S를 처방했고, 환자는 수액 투여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료진이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경과만 지켜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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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던 중 사망한 환자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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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양을 간혈관종으로 진단한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 치료기회 상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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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망인이 뇌하수체 거대선종 제거수술 전날 밤 늦게 수술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음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다리 골절 수술 뒤 입원 중 지속적인 발열과 호흡곤란, 빠른 맥박, 낮은 산소포화도가 나타났지만 폐색전증 확인 검사를 받지 못함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위암 4기 환자에게 위 절제 및 대장 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통증·발열이 지속됐으나 골전이 검사를 미루다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심근경색 증세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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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투숙객이 추락방지시설 없는 **** 3층 객실 창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떨어져 사망함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식당 출입문을 밀다 문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유리조각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손님이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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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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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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