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31998전주지방법원 1심2026-02-25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동료 수용자를 3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31998 민사 사건(202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인은 뇌손상과 정신장애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로 OO지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인 피고 D, E, F는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 동안 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 가해자들은 고인이 테이프를 떼거나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슬리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찼다.
  • 이로 인해 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과 혈관 손상 등을 입고 의식 저하와 구토 증세로 외부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다.
  • 가해자들 중 일부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고, 고인은 소송 진행 중인 2022년 7월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교도소를 관리·운영하는 대한민국과 가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 각각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가해자들도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해 재소자들이 교도소 수감 중 건강이 좋지 못한 고인을 상대로 반복해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 교도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직접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관리하는 주체인 대한민국도 수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고인이 소송 중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정당하게 이어받았다.

핵심 정리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131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3-12-03·1심·원고 패소

교도소 병실에서 재소자 간 다툼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이 교도소 측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317616·부산지방법원·2017-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시고 병실로 돌아온 환자가 같은 병실의 입원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얼굴 등에 상해를 입혔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549·대구지방법원·1987-10-22·1심·기각

전투경찰 상급자가 교육 중 하급자를 군기 교육 명목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5나112095·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포승줄로 결박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뒤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7나122881·서울고등법원·2008-09-04·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교도관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31998 손해배상(기) 원 고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원고들 담당변호사 강성명, 백호영, 강원표, 최낙준 피 고1. 대한민국 **** (****, 전주지방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2. D 3. E 4. F 변 론 종 결2025. 12. 24. 판 결 선 고2026. 2. 25. - 2 - 주 문 1.원고 B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3.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와 피고 D는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2022.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