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가합1312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심1993-12-03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병실에서 재소자 간 다툼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유족들이 교도소 측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93가합1312 민사 사건(1993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형법시행령 제44조, 행형법시행령 제45조,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4월 17일 밤, OO지역 교도소 내 병실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신체 특징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뒤꿈치로 밟았다.
  •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B는 늑골 골절과 폐 손상을 입었고, 다음 날 아침 사망했다.
  • 피해자B의 유족들은 피고인A가 과거 문제수로 지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교도소 측이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하고 수갑이나 포승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5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들은 교도소 측이 폭력 성향이 있는 재소자를 제대로 격리하거나 감시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도소 측이 피고인A를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한 것과 보호장비를 쓰지 않은 것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관리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교도소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독거수용이나 수갑·포승 같은 보호장비 사용은 재소자의 인권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소요·폭행·도주·자살의 우려가 있는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 피고인A는 과거에 도주한 전력이 있어 한때 문제수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2년 동안 수용 생활에 모범적으로 적응하고 교도소 규칙을 잘 지켜 사고 발생 전에 이미 문제수 지정이 해제된 상태였다.
  • 교도소 측이 치료를 목적으로 피고인A와 피해자B를 같은 병실에 수용했던 것은 정당한 조치였다.
  • 피고인A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할 징후가 미리 나타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교도소 직원들이 피고인A를 따로 격리하거나 보호장비를 채우지 않고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수용한 것을 두고 잘못이나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가해자에게 미리 폭력의 징후가 없었다면 교도소 측이 사전에 격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은 재소자 관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도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31998·전주지방법원·2026-02-25·1심·원고 승소

교도소 수용자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동료 수용자를 3일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국가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36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수용자가 중이염과 두통을 호소했지만 의무관이 뇌농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한 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234·서울고등법원·1981-03-09·2심·원고 패소

군 상급자가 하급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57469·서울고등법원·2001-10-11·2심·기각

건강이 악화된 수용자에게 무리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8나642·서울고등법원·1978-07-19·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629·서울고등법원·1967-11-03·2심·원고 패소

군인 두 명이 무단이탈 후 술을 마시고 보초병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3130·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패소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평소 폭력의 징후가 없는 재소자를 다른 재소자들과 혼거수용한 것이 재소자 수용.관리상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3,159,901원, 같은 원고 2에게 금 19,106,6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4.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4,7호증, 제10호증의 2 내지 33, 제 11호증의 3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소외 1이 1992.4.17. 21:10경 대구교도소 내 병실인 병사하 5호실에서 망 소외 2와 소외 3의 신체특징에 관하여 제각기 자신의 말이 옳다고 말다툼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구타를 하던 중 소외 1이 위 망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방열기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