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현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35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벌금2(67%)원고패1(33%)
2020노2818·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홍보용 현수막 3개의 끈을 잘라 손상시켜 홍보를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1노104·서울남부지방법원·2021-10-14·배임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만원
2017가합111346·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7
좌측 뇌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