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상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3가합1775·의정부지방법원·2013-10-02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9638·의정부지방법원·2013-05-29
경추 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1시간 동안 기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2억원)
2012가합11706·의정부지방법원·2013-05-01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분만하던 중 태아가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태어나 뇌 손상을 입자, 원고 측이 병원과 의사들의 분만 과정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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