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근무 후 승용차로 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

• 근로자는 2004년 9월부터 OO회사 식당에서 야식 담당으로 근무하며, 통상 오후 9시에 출근하여 자정 무렵 야식을 제공하고 오전 2시 30분경 퇴근했다.
• 근무지는 대중교통이 오후 8시 40분경에 끊기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통근버스도 없어 근로자는 고모 명의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했다.
• 2006년 1월 20일 오전 2시 10분경 퇴근 중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와 충돌하여 좌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가 심야 근무 후 개인 승용차로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특성상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출퇴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무 특성, 출퇴근 시간, 다른 교통수단의 유무, 사업주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끊긴 외진 곳에서 근무했으므로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고, 현장 책임자가 이를 알고 승인했다.
• 사업주가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근로자의 임금에는 심야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통근비용이 간접적으로 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승용차 출퇴근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무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심야 근무나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