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함.

• 2001년 1월, 원고가 울산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함.
• 2001년 6월, 원고가 건설회사와 숙박시설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함.
• 2001년 10월, 원고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11월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줌.
• 2003년 12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1년도 양도소득세 약 2억 5천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은 뒤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넘겼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쟁점은 부지조성공사비용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부지조성공사비용은 토지의 가치 증가에 해당해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세액 산정 오류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 부지조성공사비용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어 이용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부지조성공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토지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
• 원고와 세무서장의 양도가액 진술이 일치해 양도가액은 약 15억 7천만 원으로 인정되나, 세무서장이 산정한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어 일부 세액 부과는 잘못됨.
• 필요경비 중 지하수 개발, 전기·가스·수도 인입, 간판 설치 등은 건물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함.
•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지지만, 필요경비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등을 통해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부지조성공사비용은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가치 증가를 위한 일부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