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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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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구합2319·울산지방법원·2006-11-22·1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방식으로 건물을 양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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