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 망인이 2004년 1월 24일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04년 6월 17일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약 29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함.
• 배우자공제도 법정 한도를 넘게 초과 신고함.
• 세무서(과세관청)는 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하며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고지함.
• 원고들은 이의신청과 국세심판을 거쳤으나, 증여재산 부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 때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하고 배우자공제도 초과 신고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신고세액공제를 거부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신고한 점을 들어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신고는 참고자료일 뿐임.
•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맞고 법률에 부합하는 부분에만 인정됨.
• 원고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고의로 잘못 신고해 세액을 줄이려 했음.
• 증여재산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은 법적 취지와 적용 요건이 달라, 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원고들의 편법 신고 부분까지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함.
• 따라서 세무서가 증여재산 부분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시 증여받은 재산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고의적 편법으로 보고 세무서 처분을 인정했다. 신고세액공제는 성실 신고에 대한 혜택이므로 사실과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