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울산 울주군 일대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산지전용 기준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 1997년 12월,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됨.
• 2005년 2월,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일대 4필지 부지를 매수함.
• 2005년 7월, 원고는 노인복지시설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함.
• 2005년 8월, 피고는 해당 부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정상부 보전산지에 해당하고, 산지전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피고가 산지관리법과 산림청 고시에 따른 산지전용 제한을 이유로 불허가하였고, 쟁점은 해당 부지가 산지전용 기준에 적합한지와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산림청 고시의 산지전용 기준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봄.
• 해당 부지는 이미 주변에 공장과 버섯재배사 등 개발이 진행된 지역으로,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 원고가 북쪽 경사가 급한 사면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여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피고는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이 없고 자연경관 훼손이 크지 않다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내림.
• 불허가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봄.

법원은 산지전용 기준 고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해당 부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임을 고려해 피고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신청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